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국정협의회를 연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정과 분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협의회 진척 상황을 묻는 질문에 “전혀 없다”며 “신속히 냉정을 되찾고 국정협의체를 복원하든지, 아니면 원내대표간·교섭단체간 통상적 대화를 통해 현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인지,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인지 빨리 입장을 정해서 말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일 우클릭하면서 말폭탄을 쏟아내면서 막상 그것을 실체적으로 다룰 수 있는 협의체는 10분 전에 걷어차는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쟁을 하더라도 국정을 분리하자고 거듭 얘기 드리며 투트랙 노력을 걷어차는 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와 해명을 부탁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안 하면 국정협의회에 참석 않겠다고 한다’는 질문에 “저희는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 후보자를 강행하는 것은 국론 분열에 지극히 더욱 더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절차적 흠결과 논란으로 훼손된 헌법재판소 재판의 신뢰를 더욱 떨어트릴 우려가 있다.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존중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과 국정은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 때문에 민생경제가 도태되고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반도체법 주 52시간 예외, 전력망, 인공지능(AI), 선불카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바우처 등이 진행돼야 한다. 그것을 볼모로, 패키지로 해서 진행을 안 시킨다는 것에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 기본 원칙은 현상 유지”라며 임명 반대 의사를 거듭 천명하기도 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헌재 결정은 권한 침해에 대해 확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된 결과를 놓고 대통령 대행이 정무적 판단 등 숙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입장도 동시에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유는 헌법적 원리를 유불리에 따라 해결하면 안 된다. 헌법의 회복, 헌정의 회복과 발전, 국론 통합, 국정 안정이 최우선 가치 아니겠나”라며 “현상을 변경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본 원칙은 현상 유지”라고 했다.
그는 “지금의 현상은 국론이 극도로 분열되고 그 한 가운데 대통령 탄핵 심판 있고 헌재가 있다”며 “헌재 재판관 구성을 바꾸는 건 지극히 신중해야 하고 그걸 신중히 고려하고 숙고하겠다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입장은 굉장히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편향성, 정치적 편향성의 가장 정점에 있는 후보”라며 “그 후보를 헌재 결정만 났다고 해서 무조건 임명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게 헌정에 좋고 국가에 좋은 거냐”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율 최고세율 인하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을 초부자 감세라는 부자 갈라치기, 서민 갈라치기로 여전히 표만 계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너무 구시대적이고 운동권적 이념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헌재를 때려부수자’는 서천호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은 없다”며 “의원 개개인의 발언이 통일될 수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 봐달라”고 말했다. ‘당 차원의 경고나 징계’에 대해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된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당 공식적으로는 아무리 많은 국민이 모여 있어도 거리 집회에 대해 거리를 두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평화 집회가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하려는 자체 노력”이라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까지 잡고 있다. 역으로 우려를 드린다”고도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 이탈이 확인되고 있는데 헌재 비판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헌법 재판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헌정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 흘러야만 그 다음 단계로 안정될 수 있다는 게 저희 믿음”이라고 답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든 헌재든 헌법기관들이 헌법의 원리와 책임 다하도록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묵묵히 하는 것”이라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책임이라 생각한다. 묵묵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선관위 세컨폰 논란의 주역인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강화군수 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는 지적에 “입장은 없다”며 “팩트체크를 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문제점에 대해서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고 제가 대표발의해서 국민의힘 의원 60여명이 넘게 참여하고 있는 선거시스템 특별점검법도 진행 중”이라며 “두 건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걱정과 신뢰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