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에 대한 이견으로 반도체특별법 합의가 무산된 것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였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하자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세제·재정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이재명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 ‘성장’은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연구 개발은 엔지니어의 근로시간 유연성이 필수적이다. 경쟁 국가는 밤낮으로 뛰고 있는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만 민주당 때문에 주 52시간 (근로제)에 묶여 있다”며 “(민주당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몰아서 일하기가 왜 안 되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사실상 유연성 확보에 동의했다가 불과 2주 만에 또 입장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가)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건 이 대표의 거짓말리스트 뿐”이라며 “조기 대선에 표를 얻기 위한 기회주의적 술책일 뿐”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육상선수 발목에 족쇄를 채워놓고 열심히 뛰라고 응원하는 것과 같다”며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경쟁 국가보다 더 많은 지원은 못해줄 망정 최소한 방해는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의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반도체법 소위 통과 무산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 없이는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불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계엄으로 국가 경제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도 부족한가”라며 “반도체산업이 망가지더라도 민주당이 하자는 것은 기어코 발목 잡아야겠다는 것인가. 그러고도 어떻게 공당이라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며, 여기에는 여야 모두가 이미 합의했다”며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성장과 분배가 상호 보완 관계이듯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니다”라며 “주 52시간 예외는 노동 총량을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 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노사 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면 된다”고 언급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도체 특별법이 법안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의 고집 때문”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계에선 한국만 주 52시간제 논란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육성이 아닌 주 52시간 예외 특례 조항을 내세워 민생을 챙기기보다 정쟁을 하려는 꼼수를 중단하라”며 “국민의힘 몽니 때문에 반도체법을 처리하지 못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악화된다면 기술 패권 전쟁에서 패배할 위험이 커지고, 이는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오롯이 국민의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