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상 반도체 산업 분야 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다. 만약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대·중견기업 공제율은 20%, 중소기업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 외에도 기재위는 공유숙박 플랫폼 운영자의 분기별 거래명세 자료 제출을 의무화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을 위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등도 심의·의결했다.
다만 이날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회서 논의된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는 무산됐다. 개정안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규정해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은 “아직 일부 세법안은 소위를 통과시키지 못한 사항이 있다”며 “핵심 쟁점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와 같은 공제액을 확대하는 부분 뿐 아니라 세율 조정과 최대 주주에 대한 할증 폐지 문제,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확대 법안이 많이 있다. 양당 간사가 조속히 논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소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상속세와 관련해 처리를 희망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상속세법 개정을 위한 조세소위를 조속히 개최해야 될 것 같다”며 “경제재정소위에서 담배사업법도 처리를 못 했는데 두 분 간사가 조속히 조세소위, 경제재정소위 개최 날짜를 정해달라”고 했다.
이어진 기획재정부·한국은행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여야는 비상계엄의 책임론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전문에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아이돌봄 지원 수당,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을 삭감했다’는 내용이 있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받았다는 ‘예비비 문건’도 이 (비상계엄) 사건의 중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 대행이 직전 대통령실 수석이었고, 박춘섭 경제수석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었다. 이 진용이 갖춰지고 그들이 했던 수많은 과정에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많다”며 “대통령이 어디서 듣고 (담화문을) 쓴 것이냐. (기획재정부 등이) 잘못된 보고를 한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제 기억이 맞다면 박춘섭 경제수석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예산 삭감 등이) 계엄의 원인이 됐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 아무리 그래도 계엄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기재부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의 예산 삭감이 기재부가 판단하기로는 비상계엄의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예산 삭감 조치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계엄의 원인이 될 수 있냐 없냐의 판단은 사실 국정 최고 통치자 입장에서 보는 것과 기재부 입장에서 보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