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군이 지난해 계엄 당일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직후 국회 일부 전력을 차단한 영상이 16일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영상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영상에 따르면 12월 4일 새벽 국회 본관 2층 창문으로 내부 진입한 계엄군 중 7명은 4층을 배회하다가 오전 1시1분께 승강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분전함을 열어 1시6분께 일반조명 차단기를 내리고 1시7분 비상조명 차단기를 내렸다. 이는 계엄 결의안이 1시1분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약 5분 뒤 일어났다. 국회 본관 지하 1층 전력이 모두 차단된 이 조치는 약 5분 48초간 지속됐다.
이들이 본관에서 의원회관으로 이어지는 지하 통로 문을 소방호스로 묶어 통제하려는 정황도 함께 포착됐다.
특위는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단전·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조사 결과 윤석열과 내란 세력에 의한 단전 조치가 실제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위헌·위법적인 단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계엄군이 지하가 아닌 본관 전체의 전기를 끊었거나 그 조치가 조금 일찍 이뤄졌다면 국회는 어둠 속에서 혼란에 빠져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봤다.
또 이번 사건이 단전과 관련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통화가 오간 직후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래도 계엄군 투입이 ‘질서 유지 목적’이냐. 계엄군이 국회를 단전시킨 배경에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던 윤석열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을 향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단전·단수를 시도한 기관이 어디인지, 누구에게 지시했는지, 군·경·소방에 구체적 지시가 하달됐는지, 실제 단전 시도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병도 간사는 계엄군의 추가 단전 시도가 발견됐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본회의장이 위치한) 2층을 단전하려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국회 봉쇄 시도가 있었고, 왜 2층(으로 군이 진입했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5분만 더 빨리 특위가 단전 조치를 취했다면 당시 결의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상 상황”이라며 “(단전 조치는) 결의안을 막기 위한 조치였고, 국회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전기를 차단할 방법을 지시한 게 곽 전 사령관 개인 생각인지, 윤석열이나 김용현이 (지시)한 것인지, 이전에 단전이나 단수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해선 조금 더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낼 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