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이 20일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첫 회동에 올릴 안건은 확정하지 못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첫 회동에서 성과를 도출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오는 20일 오후 5시 ‘4자 회담’ 형식으로 첫 국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국정협의회는 안건 조율 불발로 당초 예정보다 뒤늦게 열린다. 여야는 정책위의장 실무 회동에서 안건 조율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각 의제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좁혀진 이후에 국정협의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결국 의제를 정하지 않은 회동에 합의했다. 여야는 20일 국정협의회 첫 회동 전 별도 실무협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35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제안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부문에 각각 24조원, 11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을 통해 조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부문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35조원 규모 추경안에는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13조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이 포함됐다. 다만 “민생 회복을 위한 직접 지원이 추경을 할 수 없는 진정한 이유라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진성준 정책위의장)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35조원 규모 추경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 ‘말 바꾸기’라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 처리한 올해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지역화폐와 같은 정쟁의 소지가 있는 추경은 배제하고, 내수회복, 취약계층 지원,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산업·통상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경으로 편성해야 한다는 원칙도 내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추경 중 13조1000억원이 ‘민생 회복 소비쿠폰’으로 돼 있다. 이는 다름 아닌 지역 상품권”이라며 “이 대표는 2주 전 민생 지원금 포기한다더니, 이번에는 ‘소비쿠폰’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가져왔다. 결국 ‘라벨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막대한 예산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막 썼겠나”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같은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수 불황, 고환율, 트럼프발 무역전쟁까지 경제는 침체하고 체감 물가만 급등하는 이른바 스크루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지난해 연말 삭감한 예산안을 복구하는 걸 조건으로 내걸기도 한다는데 대개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예비비니 그런 건데 이걸 늘리면 민생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회복되냐. 이상한 고집을 부리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연금개혁 논의를 모수개혁부터 시작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지만, 이를 논의할 기구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수개혁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에 대한 여야 이견이 크지 않고, 지난달 23일 모수개혁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의견 수렴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모수개혁은 복지위에서 처리한 뒤, 보다 복잡한 구조개혁을 특위에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 측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겠다는 뜻을 밝혀주신 것으로 안다. 더 이상 불가능한 조건 붙이지 말고,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지위는 20일 소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 중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결정하는 ‘모수개혁’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다. 상정될 안건은 아직 여야 합의 전이지만, 야당은 모수개혁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합의에 이를 경우 소위에서 병합 심사한 모수개혁안이 하루 뒤인 21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만일 여야가 20일 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21일 오전 10시 예정된 전체회의에 모수개혁안을 회부해 심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 핵심 쟁점인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보조금 등 재정지원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기구 구성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주52시간 근무 예외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민주당은 여야간 이견이 큰 52시간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정부 세제·재정 지원 등 여야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는 단계적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주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은 ‘씨 없는 수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부분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도체 특별법과 추경 사안을 연계하면서 대화 진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