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이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조태열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15일(현지 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가진 뒤 공동성명을 발표해 이같이 밝혔다.
성명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러시아와 군사 협력 증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공동 대응 필요성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각국 본토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며 “모든 차원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3국 간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장관들은 북한에 의해 오랜 기간 자행되는 조직적인 광범위한 중대 인권 침해도 규탄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단호히 대응해 국제 대북 제재 체제를 유지·강화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대북 압박도 계속 가하기로 했다.
평화와 번영 보장을 위한 3국 간 강력한 안보 협력을 포함해 한미, 미일 동맹의 힘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핵 역량을 포함해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다”고 재강조했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남중국해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에서 힘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력 반대하고, 대만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도 강조했다.
장관들은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데 대한 지지”도 표명했다.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협력을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 의사를 밝히고, 핵심 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과 첨단 소형모듈원자로 및 기타 선진 원자로 기술 발전 도입을 위한 공동 노력을 환영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 과학·기술, 사이버안보 등 관련 협력을 심화하고,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공급망 보호도 약속했다.
공동성명에는 “경제적 강압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단호히 대응해 자유롭고 공정한 글로벌 경제 질서에 기여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라고도 명시됐다.
이와 함께 한국의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을 환영하고 “의미 있는 성과 도출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외교부는 이번 3국 외교장관회의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된 점을 조명하며 “한미일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는 3국 공동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협의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