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국정 위기 유발자’로 규정하면서 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정국으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재차 사과했다. 또 민생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재명’과 ‘민주당’을 각각 18회, 44회 언급하면서 대야(對野) 공세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으로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소추, 구속 기소에 이르는 상황이 만들어진 데 대해 사과하면서 연설을 시작했다.
하지만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로 몰았다.
근거로는 29번의 탄핵과 23번의 특검법 발의, 38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유도 등을 제시했다. 또한 야당이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고자 형이 확정되기 전에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있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했다.
그는 외교·안보, 경제 등 각 분야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의 폭주를 부각하면서 조목조목 잘잘못을 따지기도 했다.
특히, 한미 관계와 관련된 원자력과 반도체, 조선업 등을 전략 산업으로 소개하면서, 민주당이 경제 동맹 강화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온 점을 조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누가 우리 원전 산업 생태계를 파괴했나. 바로 민주당”이라며 “첨단 미래형 조선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민주당 때문에 국회 기재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 산업을 내팽개치면서 어떻게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의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 ‘기본소득’을 비판하면서, 최근 우클릭을 위해 내세운 ‘실용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경제 극단주의는 기본소득에서 정점을 찍었다”며 “정책과 노선을 수정할 의지가 있다면 노란봉투법, 국회증언감정법부터 폐기하라.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 대표가 외친 실용주의는 정치적 가면극에 불과하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도 제안했다. 그간 필요하면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당이 제안한 지역화폐 지원 예산 등을 담은 추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올해 정부 예산안을 원상 복원하고, 국민의 공직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처리도 재차 제안했다.
앞서 이 대표는 고소득자인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자들에 한해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 야당이 이 조항을 논의하지 않는 방향으로 다시 가닥을 잡아가자, 여당에서는 이 대표가 말을 바꾸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현재 여당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야당이 참여하는 게 우선이고, 나아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 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관한 모수 개혁부터 마무리하자고 주장한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이라며 “우리 세대가 좀 더 혜택을 누리자고 청년들에게 빚더미와 암울한 미래를 물려주면 되겠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 ‘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에 결함이 있어 87년 체제 등장 이후 당선된 8명의 대통령 가운데 3명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4명이 구속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의회의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권 원내대표의 생각이다.
다만 거대 야당의 협조 없이는 개헌은 불가능하다. 이에 여당에서는 개헌론을 띄워 이 대표를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과 이 대표가 개헌을 외면하고 있다”며 “대권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대로 가면 다음에 누가,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총성 없는 내전이 반복될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