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가·국민만을 위한 탈이념·탈진영 실용정치만이 국민 통합과 회복·정상화, 성장·재도약의 동력”이라며 현실적 실용 정치를 통한 ‘공정 성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우리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며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불안을 줄이고 지속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연설의 키워드로 제시하며 먹사니즘(먹고 사는 민생 문제 해결)에 이은 ‘잘사니즘’(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비전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가 앞장서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내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는 진정한 사회대개혁의 완성이 바로 ‘잘사니즘’의 핵심”이라며 “새로운 세상,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하고 공론화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경제를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이며 민생을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냐”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경제 성장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필요성도 강조했다. 추경 편성 분야로는 ▲상생소비쿠폰 ▲소상공인 손해보상 ▲지역화폐 지원 ▲감염병 대응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공공주택과 지방SOC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등을 제시했다.
그는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위한 추가투자도 필요하다”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추경 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만약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는 태도라면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산업 정책의 일환으로는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콘텐츠·문화산업(Contents·Culture)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 ▲제조업 부활 지원(Factory) 등 미래 핵심 기업 분야인 ‘ABCDEF’ 영역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기업이 폐업하면 지역경제는 쑥대밭이 된다”며 “포항·울산·고양·서산·당진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선포하자고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또 산업 재구조화·직업전환 훈련·상권 활성화 등에 대한 여야 협의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비를 위한 ‘정년 연장’, 연금개혁 논의 중 시급한 모수개혁부터 매듭 등의 과제도 제안했다.
주 4일제 등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하면서도 ‘노동 유연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기업 발전과 노동권 보호는 양자택일 관계가 아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대화와 신뢰 축적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늘리고 국가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며 노동유연성 확대로 안정적 고용을 확대하는 선순환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수단이 되면 안 된다”며 “첨단기술분야에서 장시간 노동과 노동착취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라고 했다. 최근 반도체 특별법의 ‘연구개발(R&D) 분야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치 개혁 분야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책임지고 행동한 그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공복의 사명을 새기며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그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산하의 정책소통플랫폼인 ‘모두의질문Q(큐)’를 통해 ‘국민 중심 직접 민주주의’를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모두의질문Q는 분야별 사회 과제를 공론화 해 이를 한 데 모으겠다는 취지로 발족한 아카이빙 프로젝트다.
이 대표는 현 정치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국민 통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대통령의 친위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됐다. 내란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70여 일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고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 가 광범하게 배태됐다”며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내란조차 기회로 만들만큼, 용감하고 지혜롭다. 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인 ‘국민통합’의 책무를 다하겠다”며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 정책’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통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도 거듭 제안했다.
그는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 중이다. 미국은 중국에 10%,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전쟁의 서막을 열었다”며 “정치가 앞장서 통상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미 동맹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유민주진영의 도움으로 국가 체계를 유지하고 성장 발전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어느 때보다 군사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고 북핵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소통 창구는 열고 대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