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가 심하면 1회 만으로도 처벌되는 법이 추진을 앞두고 있다. 당정이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특별법인, 일명 ‘오요안나법’ 제정 의사를 시사하면서다.
문제는 기존에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신고건수가 늘고 있어 괴롭힘의 지속성 및 반복성 요건을 추가하자는 주장이 끊이질 않았다는 점이다. 이번 특별법으로 사내 혼란이 더 가중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 등 당정은 가칭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1회만 발생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MBC 기상캐스터 출신 고(故) 오요안나씨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졌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1회’다. 그간 당정의 주장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 경영계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요건에 지속성과 반복성을 추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현행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력이 낭비되고 불필요한 조직 내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충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본다.
실제로 조사 결과 법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때가 적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금지법 시행 후 5년 간 고용부에서 처리된 사건은 4만3446건이다. 그런데 ‘법 위반사항 없음’이 1만2805건이다. 10건 중 3건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속성 및 반복성 요건 추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지난해 4월 연구용역을 통해 노동법이론실무학회의 보고서를 받았는데, 해당 보고서는 괴롭힘 여부 판단에 혼란을 불러 일으킨다며 단순히 1회의 가해 행위나 일시적인 가해행위 중 향후 반복될 가능성이 없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현장에서 보면 행정낭비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다”며 “지속성, 반복성 기준을 두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이 직장 내 괴롭힘 범위를 좁히자는 의견이 주를 이뤘으나, 이번 오요안나 사건의 여파로 처벌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