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987년 헌법 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토론회를 여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당을 향해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6선의 주호영 의원을 개헌특위 위원장에 임명했다. 내주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 개헌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8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87체제 이후 성공한 대통령이 누가 있는지 떠올려보면 선뜻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며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정국 상황은 대통령의 권력과 국회의 권력이 정면으로 충돌한 결과”라며 “(야당의) 29번에 걸친 탄핵과 23번에 걸친 특검법안 발의가 원인이 돼서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제왕적인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가 개헌의 핵심 요소였는데, 이제는 의회의 입법 독재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해서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문제로 대두됐다”고 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성일종 의원은 “개헌 논의는 제가 초선이던 20대 국회부터 있었는데, 권력에 가까이 가면 모두 휴지통에 집어 던져버리는 일이 있었다”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고 선망이 됐어도, 정치만큼은 후진국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실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설계 자체가 잘못됐고 낡아 있는데 실용을 외쳐서 뭐 하겠나”라며 “제일 중요한 실용은 헌법을 개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개혁해 국민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여야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새 질서의 헌법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나서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문을 열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이 대표에게 토론회 초청 편지를 보낸 바 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87년 이후 권력 추구자들이 전부 개헌해야 한다고 해놓고, 38년 동안 못 하고 있다”며 “이대로 나가면 또 물타기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선 개헌 후 정치, 선 개헌 후 대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주지 않았다. 단시간 내에 권력구조만 집중해서 (논의)하면 탄핵 재판이 끝나기 전에 (개헌을) 할 수 있다”며 “늦어지더라도 대통령 선거와 국민투표를 같이 해서 새 대통령은 새 헌법하에서 대통령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 항상 ‘탄핵’ 두 글자가 따라붙는다”며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야당은 다음에 집권해야 하므로 정부·여당에 절대로 협력하지 않는다. 지금 헌법이 그대로 존재하면 앞으로 이런 (탄핵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하려는 사람은 개헌에 관심이 없다. 대통령이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상에 보장돼 있기 때문”이라며 “정치가 변화하기 위해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 다음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사람이 개헌을 약속할 수 있도록 국민, 언론, 정치 모두가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87년 체제가 만들어진 지 40년 가까이 됐다”며 “대선 전에 반드시 이걸 고치고 선거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여당으로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시민사회와 일부 야당, 헌정회 같은 원로 그룹들과 이야기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