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추가경정예산안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다”며 “우선 조기 추경과 규모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머리를 맞대고 좁혀가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2월 임시국회 개회식 개회사를 통해 “지금 국회와 정부가 서둘러야 하는 추경은 민생 추경일 뿐 아니라 경제심리 회복 추경 성장률 방어추경이고 국정안정 추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기 추경 편성 필요성의 근거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둔화된 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시장 환경 변동성 등을 들었다.
우 의장은 “추경을 편성해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본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추이를 살펴보자던 정부도 최근 추경 논의 의사를 밝혔으니 때를 놓치지 말고 필요할 때 빨리 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올해 본예산은 편성단계부터 민생예산이 줄었다. 임대주택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방교육 재정 등 민생예산이 상당히 빠진 상태”라며 “이 긴축예산안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더 낮출 것이라는 것이 한국은행의 분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가 전제 되는 추경 편성 자체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기왕이면 이날 하순 발표 예정인 한국은행의 수정경제전망치에 추경의 기대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21대 국회에 비해 낮다며 “민생 입법에 속도를 내자”고도 했다.
그는 “소득 기반으로 고용보험 제도 개선, 노란우산 소득공제 확대나 세부담 완화를 통한 소기업 소상공인 세제 지원 강화는 이미 여야가 뜻을 함께 하고 있다”며 “채무자가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 주체로 복귀할 수 있게끔 두 번째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도 결실을 보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약자에 교섭권을 부여해 협상력을 높이는 교섭권 6법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는 법안 ▲반도체 특별법·에너지 3법 등 ‘미래 먹거리 4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여야 간 논의가 마무리 되어 사실상 의결만 남은 상태에서 멈춰있는 연금특위, 기후특위, 윤리특위도 이번 2월 국회에서 구성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우 의장은 성장 동력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외통위와 경제 관련 상임위가 참여하는 연속회의, 통상 전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밀착 회의를 열어 추경편성 논의부터 시작하고 민생 경제 입법과 산업통상이슈에 함께 대응해 나가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