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자 헌법재판소를 방문했지만 사무처장 등과 만나지 못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당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는데, 이를 전면 거부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 유지의 최후의 보루”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이 충돌할 경우 이를 현명하게 해결해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키고 양분된 국민 여론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한 반작용으로 비상계엄 선포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먼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사건의 결론이 나야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것이고 헌정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점을 부정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찾아와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전달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면에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편향된 가치관이 작용하고 있다”며 “(문 대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절친이다. 누구보다 가깝다”고 했다.
그는 “(문 대행은) 이 대표와 친분을 굉장히 과시하고, 자랑을 많이 했다”며 “2020년에 이재명 대표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상가에 다녀간 것을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한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문 소장의 대통령 탄핵소추사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 헌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적절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 헌재 결정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친분관계가 있는 사람이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어렵고, 제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문 대행은 최소한 재판 회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답변을 제대로 못할 경우 재판 제척 내지 회피 사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시 한번 헌재에 촉구한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 속도에 맞춰서 먼저 탄핵소추된 장관들에 대한 사건도 같은 시간대로 진행해달라”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이전에 먼저 접수된,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 선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를 찾아 사무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