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카카오톡 검열’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공유하면 일반인도 고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을 두고 “검열 의도”라며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은 “선동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이 카카오톡을 검열하겠다는 이른바 민주파출소를 개설했다.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도 국민의 카톡을 검열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SNS를 규제하거나 여론조사를 압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굉장히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문체위원회 차원에서 (카톡 검열·여론조사 압박 등이) 언론 자유에 굉장히 큰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또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하면 카카오톡 검열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카카오톡 검열이라는 말 자체가 전형적인 사기극이고 가짜뉴스”라며 “민주당은 카톡을 검열할 수 있는 조사권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말이 되지 않는 카톡 검열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또 이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퍼뜨리는 것은 가짜뉴스고, 이를 퍼뜨린 사람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카톡 검열이고 카톡 계엄이고 SNS 규제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거짓말들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카톡 검열이든 카톡 계엄령이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하는 것은) 거짓말에 거짓말을 중첩한다. 거짓말은 사망을 낳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 의원이 “거짓말이 사망을 낳는다고 한다. 위원장이 가만히 계실 것인가”라고 반발했고,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로 예정된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감법)에 따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최 비서관이 불출석을 아주 남발하고 있다. 공수처 조사를 계속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태와 판박이”라며 “문체위는 KTV 김건희 황제 관람, 소록도 방문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생중계 당시 현장에 배석해 내란 선전에 가담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최 비서관을 출석시키자고 줄기차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국회증언감정법 3조1항 또 형사소송법 148조에 해당되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며 “이는 본인이 내란공범이 될까봐 겁이 나서 안나오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비서관의 경우 오랜시간 국회와 국회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해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최 비서관에 대한 고발이 반드시 위원회 명의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여야는 향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최 비서관을 포함한 고발 증인 명단을 추릴 예정이다.
한편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내용의 영화·비디오물 진흥법(영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입장권 요금에 포함돼 징수되는 부과금은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를 차지해왔다. 이를 두고 준조세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지난해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부과금 폐지 방침을 밝혔다. 이후 지난달 관련 법안이 통과돼 올해 1월부로 부과금 제도는 폐지됐다.
하지만 영화계는 이 부과금이 독립·예술영화 등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라며 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해왔다.
이에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영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기존 법안과 비교해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