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9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영장 발부를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을 고리로 사법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무죄 추정과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한 법이 원칙인데,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런 법의 원칙을 무너뜨렸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이후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였고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대부분이 종료돼 중앙지법과 군사법원에 기소돼 있다”며 “단순히 전화기 하나 바꿨다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했다.
권 위원장은 “재작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시 법원은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 비판 대상이며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 체포동의안에도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며 “사법절차는 논란과 흠결 없이 신중하고 공정하게 적용되고 진행돼야 한다. 고무줄 잣대가 돼선 안 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똑같은 잣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직무가 정지돼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선 국민께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한다고 할지라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비애감마저 느낀다”며 “사법부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땅에 떨어졌다”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앞서 입장문에서 “법원의 판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의문이다. 이후의 어떠한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도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의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이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분노를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공권력과 충돌하도록 조장했고, 부정선거론 등 내란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가 횡행하며 국론이 분열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에 “수사를 거부하는 내란 수괴에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기 바란다”며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은 구속을 피하면 언제든 다시 내란을 시도할 ‘확신범’”이라며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믿는 ‘법폭’을 풀어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을 선전 선동한 윤석열 일당 모두를 적발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정당 ‘내란의힘’ 해산 심판 청구도 속도를 내야 한다”며 “그래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미국을 방문해 ‘야당의 내란’을 일러바치고 오겠다는 윤상현, 나경원도 체포해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됐다”며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만큼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가 크고 엄중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이제 정말 국민을 위해 성실하게 조사받고, 처벌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여야는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도 진압 과정에 대해선 온도차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지지자들에게 충돌 자제를 촉구하면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구속 심사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의 거친 항의가 있었다”며 “불법 폭력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대통령을 위한 일도 아니다”며 “더 이상 물리충돌, 물리폭력이 있어서는 안된다. 시민 여러분들은 자제해주기를 잔곡히 요청한다. 국민의힘은 모든 종류의 폭력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경찰에도 경고한다. 어제 현장은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시민 카메라가 장착된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 가하면 바리케이드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려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현장에 다수 나선 모습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에 강력히 요청한다. 민노총 등 다른 불법집회에서 볼 수 없던 경찰의 과잉대응, 폭력행위에 대해 충분하고 신속한 진상을 규명하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내란 동조세력의 폭동’으로 규정하고 단호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수괴의 선동에 추종자들은 폭도가 됐다.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폭동사태에 입을 다물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내란 일당과 전광훈 동조 세력에 경고한다”며 “폭력을 불사하며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폭거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최 대행에게는 “내란 동조세력의 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물론, 내란 특검법을 즉각 재가하라”며 “중립을 가장한 내란 동조를 국민께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내란 잔존 세력에게 분명한 공권력의 위엄을 보이기 바란다”며 “주동자와 난입 폭도, 배후세력들을 모두 검거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