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사태와 관련해 경찰청에 이 같은 특별지시를 했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부터 오늘 새벽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 권한대행은 “아울러 관련 시설에 대한 경비를 강화하고, 각종 시위에서도 엄정하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안전한 집회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