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16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의 자신이 근무했던 방산업체가 정부와 대규모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데 관여했으며, 김용현 전 장관과 여인형 전 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 계엄 핵심 피의자들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했다.
단장 추미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조사단 9차 회의에서 “노 전 사령관은 국가정보원 예산을 통해 방위산업을 기획한 의혹(이 있다)”며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여 전 사령관, 김 전 대령 등은 방위산업을 고리로 한 경제 공동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노 전 사령관은 최근 3년간 일광공영에 근무했다. 일광공영은 무기중개상 1세대로 분류되며 2000년도에 러시아 무기구입 사업인 이른바 ‘불곰사업’으로 유명한 이규태가 운영하는 방산업체”라며 “일광공영은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IAI)으로 무인정찰기인 헤론 제조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23년 육군 전자전 UAV(무인항공기)를 IAI 헤론으로 결정했다”며 “육군 전자전 UAV 사업은 국정원 예산 약 500억원으로 추진됐는데 육군 전체서 국정원 예산이 100억원 가량인 점을 감안하면 5배나 많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봤다.
그는 “육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기참부)가 무기 체계 등 전력사업을 총괄 운영해왔는데 이 사업만큼은 육군정보작전참모부(정작부)가 맡았다”며 “당시 정작부장이 이번에 내란 계엄으로 구속된 여 전 사령관”이라고 했다.
이어 “여 전 사령관 재직기간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로, 내부 제보 등에 따르면 2022년 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꼬리표 예산으로 불린 국정원 예산 500억원이 육군 정보 예산으로 추진됐고, 노 전 사령관이 재직 중이었던 일광공영이 국내 총판으로 있는 IAI 헤론으로 결정됐다”고 했다.
그는 “신형 UAV로 (교체)하면 700억원이 소요되고 구형 UAV는 500억원 정도 드는데 이런 비용 갈등으로 2023년 말에 국방부 감사관실과 조사본부서 감사와 조사가 진행됐다. 그런데 당시 조사본부서 오래 근무한 김 전 수사단장이 무사히 넘겼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 등과 김건희 여사 일가 간 관계성을 의심하며 “윤석열 내란수괴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군 부패에도 깊이 연루됐다”고 봤다.
그러면서 “어떻게 국정원 예산 500억원이 육군 정보예산으로 긴급 투입됐으며, 노 전 사령관이 이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떻게 사업을 조정했는지 당시 감사관실 감사와 조사본부 조사와 관련해 김 전 대령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즉시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