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군·경 핵심 지휘부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특전사령부(특전사)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혐의를 부인하며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이에 대해 사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계엄 이후 병력 이동과 배치 등도 정당한 국방부 장관의 사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김 전 장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재판도 담당한다. 이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10일 열리며, 혈액암 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한 조 청장의 보석심문은 이달 21일 진행된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민간인 신분으로 김 전 장관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주도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첫 재판은 다음 달 6일 시작된다.
그에겐 비상계엄을 앞두고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을 주도하고,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했단 혐의가 제기됐다. 노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일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햄버거집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의 재판도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
현역 군인들에 대한 재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체포조 편성과 구금시설 준비를 명령했단 의혹이 제기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3일 오전 열린다.
여 사령관은 계엄 선포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며,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이로 인해 빚어질 제반 결과 사이에 고민했으나 결국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계엄군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포고령을 발령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
이들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
‘햄버거집 회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재판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다만 아직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김 전 장관부터 김용군 대령까지 주요 피의자 10명이 재판에 넘겨지는 데는 총 37일이 걸렸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으며, 공소장에 담긴 범죄 사실도 큰 차이가 없다. 결국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및 기소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윤 대통령을 풀어주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이미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된 만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진다.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20일 이내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소가 진행될 시 윤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 초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