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민의힘에 ‘내란특검법(비상계엄특검법)’ 자체 안을 즉각 발의하라며 예고대로 16일 야당안을 본회의 처리하겠다고 압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도 요청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 직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진정성과 의지가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특검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오늘 오후라도 발의하면 밤을 새서라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특검법은 온 국민이 목격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법”이라며 “국민의힘은 그동안 시간을 끌며 내란특검법을 반대하더니 윤석열 체포가 임박하자 부랴부랴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동시에 ‘이것 빼자 저것 빼자’,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통 보이질 않는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검법 처리를 미룰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국민의힘은 사사건건 딴죽을 걸지 말고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체적인 비상게엄 특검법 준비에 나섰지만 이날까지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야당안과 비교해 수사범위와 대상, 규모, 기간이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환 혐의 등 수사범위를 놓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여전한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최종안을 성안하기 전까진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안을 발의헤서 가져오면 민주당안과 나란히 놓고 협상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16일 본회의에서 어떤 안이든 통과시킬 예정이니 (국민의힘은) 그 전에 발의하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같은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일단 법안을 내면 그것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저쪽이 법안을 내든 안내든 내일 (16일) 표결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 의장을 찾아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번주 안에 본회의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르면 16일, 늦어도 17일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고 한다.
우 의장은 여야 간 협의를 재차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날 오후 우 의장 중재로 여야 간 원내대표 회동이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