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청한 것에 대해 “대선용 추경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추경을 제안했다고 한다”며 “국가핵심 예산을 마구 칼질해서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처리한 민주당이 새해 벽두부터 추경을 재촉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또 다시 지역화폐법을 추진한다고 한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목적은 지역화폐를 통한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며 “머릿 속에서 온통 대통령 선거에 대한 플랜만 있고 국가 경제에 대한 고민은 안중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우선 올해 예산의 67%인 398조를 상반기에 조기 투입하고 효과를 지켜본 뒤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경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재명의 대선용 추경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무차별 현금 살포 포퓰리즘 중독병이 도저히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 투입을 올해 7월1일부터 강제하는 지역화폐 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상품권 사업은 이미 한국개발연구원(KDI)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사업”이라며 “조세재정연구원은 2020년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2260억원의 경제적 순손실이 났다고 분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도입으로 인한 지역 내 매출 증대 효과는 인접 지자체 매출 감소를 대가로 한다. 미래세대 수탈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제 한국경제인협회가 조세 개편 과제 7선을 발표하며 부가가치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의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