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째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은 여당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합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미리 짜둔 자체 시간표대로 입법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주 법안 처리를 목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첫 번째 내란특검이 지난 8일 폐기된지 하루만에 두 번째 법안을 재발의하고, 이튿날 여당 반발 속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심사까지 모두 끝냈다. 법안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이번 법안은 특검후보 추천 주체를 기존안 ‘야당’에서 제3자인 ‘대법원장’으로 바꾸고, 야당 비토권을 담지 않은 게 핵심이다. 특검 수사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됐고, 수사기간 역시 최장 170일에서 150일로 줄었다.
수사범위는 확대됐다. 윤석열 대통령 등 비상계엄 사태 주요인물들에 대한 외환죄 혐의가 수사대상에 추가됐다. 야당은 앞서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한 부분을 수정 재발의한 만큼 여당의 반대 명분이 사라졌다며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권성동 원내대표)”이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수사대상으로 추가된 외환죄 혐의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더러, 내란 선전·선동까지 수사범위에 포함된 것은 사실상 수사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란 지적이다. 수사기간도 여전히 길어 특검 정국 속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야당 셈법이 깔렸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여당이 협상 의지를 드러냈음에도 민주당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짠 시간표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여당에 자체 안부터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실제 협상 의지가 없으면서 특검 출범을 늦추려는 여당의 ‘시간끌기’ 전략이란 지적이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이 (자체 수정안을) 발의하면 얼마든지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다”며 “시간을 끌기 위해 논의를 질질 끄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응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한 원내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본회의 직전 자당 안을 내밀면서 협상하자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탓에 원내 지도부 간 물밑 협상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복수의 관계자는 전했다. 민주당은 법안 합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예고대로 14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의장이 여야 간 일정 협의를 요청한 만큼 당장 14일에 본회의가 열리긴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은 16일 본회의 개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다른 원내 관계자는 “의장실이 14일 처리는 부담스러워하고 있어 16일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