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 1인당 20~30만원의 ‘내란회복지원금’(가칭)을 지급하자고 12일 제안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지지부진해지며 소상공인 지역경제가 말할 수 없이 침체되고 있다”며 “내란회복지원금 등으로 국민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회복지원금 규모는 당 정책위원회에서 1인당 2~30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논의는 민주당과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면서 시작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대행은 “지원금은 선심성이 아니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살아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급된 지원금은 결국 소상공인에게 가게 되고, 소상공인은 그 돈을 마중물 삼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20조~25조원 규모의 편성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며 “내란 회복 관련 예산은 그 정도 규모로 추계하고 있고, 구체적 내용은 조만간 당 정책위 차원에서 따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행은 당 비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당이 대통령 탄핵과 정권 조기 종식에 앞장서온 이유는 탄핵 그 자체에 있지 않다
며 “저희가 꿈꾸는 세상은 사회권 선진국을 실현하는 제7공화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우리 당이 탄핵과 정권 조기 종식의 쇄빙선이었다면 앞으로는 대한민국 사회 개혁을 견인하는 예인선으로서 역할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