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5일째인 이날도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현장 파견 인력, 장비 동원 등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며 전열을 가다듬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이번 주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이 여론전을 통해 체포 저지에 총력을 펴고 있어 시간을 끌수록 체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경찰이 대통령경호처장이 사직 후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어 3차례 소환에 불응한 경호처 차장도 체포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어서 이번 주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적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오전 과천 공수처 청사 5동에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수사팀 일부가 출근한 상태다. 다만 관용차와 조사 관련 서류 이동 등 영장 집행을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사임으로 경호처 지휘부에 공백이 생기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주 초 재집행을 실행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경찰 조사를 받던 박 전 처장은 지난 10일 사직서를 제출, 기재부가 이를 수리했다. 경찰이 경호처 관계자를 연달아 소환해 압박한 데 이어 지휘부 공석으로 집행을 실행할 적기란 의견도 나온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경호처장의 사임 등이 영장 집행 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라며 법과 원칙대로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토 기간이 길어질수록 윤 대통령 측의 거센 반발도 고민거리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수시로 기자회견 혹은 입장문을 통해 영장 청구와 발부 절차 자체가 ‘불법 무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일 외신간담회에선 “야당 쪽과 긴밀하게 연결된 공수처가 만약 무리하게 대통령을 무력으로 체포·구금 시도하면 분노한 국민들의 굉장한 반발이 예상된다”며 “이런 건 내전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경찰의 경호처 지도부 무력화 행보도 속도가 붙고 있는 점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경찰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박 전 경호처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경호처 지휘부 4명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반면 일각에선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을 필두로 경호처 지휘부가 더 거세게 저항해 1차 집행 때보다도 ‘강대강’ 대치 국면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