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쌍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법’에 반대하기로 결정했으나 내란 특검법에서 최소 6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는 최소 4명의 이탈표가 나왔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표결했다. 그 결과, 재석 300명 가운데 찬성이 198명이었으며, 반대는 101명, 기권은 1명으로 부결됐다.
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는 재석 30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명으로 폐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그대로 확정되고 3분의 2 미만 찬성 시에는 자동 폐기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쌍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은) 기존 위헌·위법성이 그대로 있고, 너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당론을 유지해 부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가’의 질문에 “논의가 있었다”며 “그렇지만 헌정질서를 위해 위헌법안 부결이 우선이라 오늘은 부결하고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야권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할 때 , 내란 특검법에서 6명이, 김건희 특검법에서 4명이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김건희 특검법에는 ‘반대’, 내란 특검법에는 ‘찬성’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지아 의원도 라디오에서 새로운 특검법 제시가 없다면 찬성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지난해 12월12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표결 당시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 등 5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김소희·이성권 의원 등은 2명은 기권했다.
또 지난달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서는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등 4명이 찬성에 표결했고, 김용태·김소희 의원 등 2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한편 8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수정안을 두고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이 야당 주도로 만든 특검법의 절충안으로 중립적인 특검 인사를 임명하자고 주장했는데, 이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반박이 나왔다고 한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 수정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느냐’는 질문에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서, 헌정 질서를 위해서 위헌 법안에 대한 부결이라 우선이라 오늘은 부결하고 이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이날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특검법 수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