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한 후 논란에 중심에 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영장을 재발부받으면서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여서 윤 체포 여부에 공수처의 존폐가 달렸다는 관측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철저한 준비를 약속한 가운데 공수처가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2차 집행에서 능력을 입증할지 눈길이 쏠린다.
오 처장은 전날인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집행이 무산된 것에 대해 사과하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강한 저지로 집행에 실패했다.
이후 공수처가 2차 집행에 나서지 않고 지난 5일 경찰에 집행 권한을 넘기는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공수처 측은 지난 3일 1차 집행 당시 경호처의 저항이 예상보다 강했다며, 공수처의 부족한 인력을 고려하면 2차 집행을 그대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경찰에 집행을 위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논란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대통령 사건을 이첩받았으면서 대안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공수처가 수사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더구나 경찰 측이 공수처 요구에는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공수처가 판단 미스로 시간만 끈 모양새가 됐다.
1차 집행 실패와 더불어 경찰과의 불협화음까지 나오며 잡음이 커지는 가운데 2차 집행 성공 여부가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입증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발부 당시 7일의 유효기간을 밝혔으나, 이번에는 발부 사유와 기간 모두 밝히지 않고 있다. 기간이 공개돼 윤 대통령과 경호처 측이 사전에 집행을 대비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수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만큼 서둘러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이날 오전 현재까지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1차 집행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했던 공수처의 그랜저 차량도 모두 공수처 주차장에 주차돼 있다.
이날 오전 8시55분께 청사로 출근한 오 처장은 영장 집행 시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집행 시점과 투입 인력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의 경비 태세를 뚫는 것이 집행의 관건인 만큼 야간 집행에 대한 전망도 나온다.
1차 집행 당시에는 공수처와 경찰 간 의견 차이로 공조본을 가로막는 경호처 관계자들을 체포하지 않았으나, 상황이 급박해진 2차 집행에서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공조본이 더 적극 대응할 수도 있다.
2차 집행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예정되는 가운데, 공수처는 1차 집행 때보다 더 많은 인력을 경찰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인력은 100여명 정도였던 데 비해 경호처는 200여명 이상이 현장에 투입됐다고 한다.
공수처가 당시 인력으로 저지선을 더 뚫지 못했던 점을 실패 원인으로 꼽은 만큼, 경찰 인력을 얼마나 더 지원받는지에 따라 2차 집행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조본은 경찰기동대와 특공대를 비롯해 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선임계를 내지 않아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선임계 제출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공수처가 선임계 제출을 거부한 적 없다고 논란을 일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