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한데 대한 여당의 반발에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로 탄핵을 다투겠다는 의미이지, 탄핵 핵심 사유는 변동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정신착란적 주장을 펴고 있다”며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을 이렇게 왜곡하다니 정말 얼굴 두꺼운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핵 심판에 속도를 더욱 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한 결정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이 놀랍다”며 “8년 전 탄핵소추를 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어디서 뻔뻔한 거짓말이냐”고 했다.
그는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적 책임을 묻고 형사재판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결국 내란죄에서 벗어난 것처럼 우겨 내란 공범임을 숨기고 내란 수괴를 비호하려는 의도 아니냐”라며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내란 수괴를 비호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국민께 외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성윤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서 요지’ 중 ‘내란죄’가 ‘내란행위’로 바뀐 것이라며 “거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재판은 윤석열의 행위가 형사처벌이 되는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내란수괴는 사형, 무기징역)를 결정하는 것이어서 ‘탄핵재판’보다 더 까다롭고 시간도 길게 걸린다”라며 “탄핵소추단은 윤석열의 지연전략을 미연에 막고자 탄핵소추사유를 정리했다. 불필요한 지연작전에 말려들지 않고 신속히 윤석열을 파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