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위에 그치는 등 탄핵정국에 따른 혼란이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다.정치 리스크가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전이되며 대외신인도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밸류업’ 프로젝트 성과가 정치 불확실성 앞에 맥없이 흔들리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탄핵이 반복되는 정치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대외신인도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내놨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정 관리에 동분서주하면서도 매주 거시경제·금융간담회(F4회의) 주재를 예고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5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 주 1~2회 F4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시장점검에 나선다. 24시간 비상 점검·대응체계가 가동 중인 가운데 시장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즉각 시장안정조치 시행에 나서기 위해서다.
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한 경제팀은 그간 우리 주식시장이 저평가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주요 정책에 힘을 쏟아왔다.
하지만 경제팀의 노력이 무색하게 정치 불확실성 앞에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이고 있다. 지난달 말 코스피는 장중 2400선을 내준 가운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악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계엄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증시 약세의 원인으로 꼽힌다. 환율은 15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물가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일단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 주 1~2회 F4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시장변동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계엄사태 발생 직후 가장 먼저 F4회의를 소집할 만큼 대외신인도 유지에 의지를 보여왔다.
이후 수십 차례에 걸친 경제 현안 관련 회의를 열었고 각국에 서신을 보내는 한편 외신기자를 만나 직접 한국 시장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지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외신인도 영향도 우려된다”며 “정부는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올해 WGBI 편입을 앞둔 준비도 필요한 데다 외환시장 구조 개선 과제도 산적한 상황이지만 경제팀 수장의 업무가 가중된 만큼 속도를 받지 못할 우려도 나온다. 불안정한 정국 탓에 정권 교체 시 경제정책방향 전면 수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우리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대외신인도가 탄핵 반복 등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없이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밸류업 때문에 (그동안 국내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세제도 물거품이 됐고 세제 이후 알맹이가 없다”며 “탄핵이 반복되는 건 대외신인도에 치명적이다. 만회하기엔 돌아선 외국투자자본의 마음을 돌려놓기엔 부족하다. 만회할만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외신인도 관리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며 “정부가 얘기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만큼 정국이 안정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신뢰를 하고 불안감이 떨어진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