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일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배후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군 인사 개입·뇌물 요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국방부 특별수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한 일부 국무위원들에 대해선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 추미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조사단 회의에서 “국방부 내 특별수사단을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노상원은 내란사태 핵심인물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해야 함에도 수사가 매우 지지부진하다”며 “국방부 내 조직범죄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집단 간의 상호 묵비를 하고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도 보이고 있다”고 봤다.
또 “군 검찰단장도 채 해병 사건에서 보듯 수사 왜곡을 일삼았기 때문에 수사를 신뢰 할 수 없다”며 “방첩대 역시 내란에 깊숙이 관여돼 있고 실제 기획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원 박선원 의원도 “국방부는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곳이라 경찰이나 검찰 외부서 수사하기 매우 어렵다”며 “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기밀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국방부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수사를 해야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계엄사태와 관련한 상황일지가 최근 삭제된 것으로 의심하며 “지금 당장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 합참의장이 삭제된 상황일지를 즉각 복원해 장관 직무대행 지시 하에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이 삭제 경위를 조사하고 상황일지 핵심내용을 공조수사본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한 것으로 알려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권한대행 등 4명에 대해선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영교 의원은 “내란 동조자들을 다시 한번 국민 앞에 고발한다”며 “이들은 내란 동조자이고 비상계엄 선포 당시 동의했던 자들이다. 지금은 내란을 막고 있으니 내란 동조자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최 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조속히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이건태 의원은 “최 대행은 국회가 적법히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임명하지 않으면 최 대행은 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