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계기로 ‘계엄 상황실’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됐다고 한민수 대변인은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5선 중진 안규백 의원이 상황실장을 맡는다. 한 대변인과 군 출신 김병주 최고위원·부승찬 의원, 경찰 출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상식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한 대변인은 “위헌적·불법적 비상계엄이 또 이뤄질 수 있고 어제 있었던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추적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를 여러가지 관리를 하기 위해 상황실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4일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추천의 건’을 의결했다.
강원 양양에서 태어난 정 법원장은 충주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5년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최초로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마 부장판사는 강원 고성에서 태어나 서울사대부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정 법원장과 마 부장판사 모두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국회가 선출하는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이 퇴임한 후 국회가 후임자 선출을 하지 못하면서 현재까지 6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여당 1명, 야당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분 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적합하다는 원내 보고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참여한 최고위원들이 모두 동의했다”며 “저희들이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통해 국회의장에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밟을 것 같다. 이후 인사청문특위를 거쳐 본회의 투표로 가는 절차”라고 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의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 문제에 대해 “우리가 두 명을 추천했으니까 국민의힘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