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후속 조치로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후폭풍이 이어지자 소액주주는 물론 전통적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한 상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6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 등을 논의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이사회 등 기업 지배구조와 재벌 계열사 합병·분할 과정에서 드러난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상법 개정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TF 단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재선 오기형 의원이 맡았으며, 출범식엔 박찬대 원내대표가 참석해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은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한다며 정부·여당의 동참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소액주주 이익을 탈취하다시피 뺏어가는 불공정한 판을 개선하자는 거에 대해 어떻게 국민 앞에 반대할 수 있겠느냐”며 “(상법 개정은) 주식시장을 정상화하고 선진화하려는 노력인데 정부·여당이 반대할 수 있겠나.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란 전제로 충분히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 주식 시장은 상승 곡선인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유일하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며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주식시장이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오 단장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장관 시절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복현 금감원장도 최근까지도 충실 의무를 적극적으로 하고, 지배구조 개혁에 관심이 있다고 얘기했다”며 “정부가 이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민주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본시장의 생명은 공정성인데, 누군가 부정거래를 하면 대다수 참여자들은 손해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며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 되는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의 경영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게 상식인데 설마 이걸 누가 거부하겠느냐”며 “희한하게도 정부·여당이 반대 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 왜 반대를 하나. 훔치는 걸 허용하자는 건가. 훔치는 게 좋나. 훔친 장물을 나누는 관계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