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월을 ‘김건희 특검 정국’으로 만들기 위해 장내외 총력 투쟁에 나선다. 전방위 공세를 통해 특검법 찬성 여론을 끌어올려 이번 달 내 특검을 관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일부터 원내 주도로 국회 내 농성을 시작하려고 한다”며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요구도 있고 탄핵 관련 요구도 있는데 민주당은 시급한 과제로 특검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내에서 처리해야 할 건 11월 예산 국회와 동시에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라며 “어제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장외) 집회도 계속 이어갈까 생각 중이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4일 의원총회에서 대정부 투쟁 방식 등에 대한 원내 전략을 보고하고 추인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단축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 추진과 탄핵 주장 등에 대해서는 “일부 의원들의 개인 의견으로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김영선 공천개입 논란’ 관련 통화 녹취를 거론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국기문란 범죄’”라며 “윤 대통령이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해당 통화 내용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탄핵 관련된 부분은 지도부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많은 분들이 녹취에 나온 내용을 기초로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것으로 탄핵사유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시민단체와 지식인들이 정치권을 개헌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국민의 뜻이 많이 반영됐다고 본다”며 “임기단축 개헌은 탄핵으로 가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이 꼬여있는 정국을 타개하는 방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압박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고 여당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한다”고 보탰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녹취를 고리로 정부·여당을 향해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내부적으로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28일 재표결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의 육성 녹취도 있느냐고 묻는데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로 말씀드리겠다”며 “제보받은 양이 너무 많아 전체 분석이 완료되지 않았다. 중요도에 따라 정무적으로 판단해 추가로 녹취 자료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또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대상과 추천권한 등 내용을 두고 협의와 조정을 거칠 수 있다고 재차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부분도 열려있다”며 “한동훈 대표도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했는데 특별감찰관으론 장내 정리가 안 되지 않나. 14일 본회의 의결이 예상되는데 열흘 정도가 남아있다. 결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협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