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내수부진이 고착화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감세 및 긴축재정 기조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국민은 성장쇼크에 직면하고 있다”며 “3분기 경제성장률은 0.1%로 2분기 -0.2% 역성장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예상한 연간 성장률 2.6%를 달성하려면 4분기에 2.0% 성장이 이뤄져야 하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수출여건과 내수침체 고착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도저히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이날 정부가 발표한 30조원 세수결손 대응방안에 따르면, 재정감축 쇼크가 가세돼 금년 성장은 잘해야 2%에 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는 “정부는 내수침체 상황에서 재정을 활용해 경기를 부양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경제를 퇴조시키고 성장을 갉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경제현실을 직시하고, 교조적 재정건전성을 앞세워 경제를 망치고 있는 감세정책과 재정긴축정책 기조를 당장 철회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대응방안을 추경 편성을 통한 국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이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내국세에 연동돼 내려가는 지방교부세(금) 지급 규모를 6조5000억원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8조원을 불용처리한데 이어 올해 6조원 수준이 삭감되는 셈이다.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외국환평형기금 4조~6조원 등 국가재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도 공식화했다. 또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사업 등은 쓰지 않고 불용(不用) 처리하며 재원으로 활용한다.
당초 외평기금의 활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지방교부세(금)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2년 연속 ‘기금 돌려막기’가 반복되고 있고 청약통장 납입액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까지 활용하기로 하면서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