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야당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는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의대 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겠다고 한다”며 “교육 대상 정원을 잔뜩 늘려 교육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조건부 휴학을 승인한 데 이어 신규 의사 배출 공백 해결 방안으로 5년 수업을 말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대 교육이 무슨 덤핑 물건이냐? 세일하냐”면서 “2년 동안 수업을 안 하면 4년 수업하고, 3년 동안 수업을 못 하면 3년제로 바꿀 거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도 수용할 수 있었는데 의대생이 불출석으로 수업일수가 뒤로 밀리니깐 교육부가 (검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이 “의대 정원을 마음대로 늘리고 의대 학사 개편을 통해 (수업을) 마음대로 줄인다. 엿장수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느냐”고 비판하자 조 장관은 “(의대 증원은)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전제조건이고 교육부가 발표한 것은 의료 인력 공급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도 “교육부라면 우리나라 교육 정책을 신중하게 발표해야 하는데 마치 한두 사람을 위한 정부 부처가 돼 있지 않은지 우려가 된다”며 “이런 학사 교육 일정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있나”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수의대가 6년인데 의대가 5년이면, 국민 목숨이 개, 돼지보다도 못하냐는 자조적인 탄식이 있다”며 “정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는 교육부에 강력히 항의하거나 그럴 수 없으면 근거를 받아 국민에게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답하자 소 의원은 “6년 하는 거 5년 하면 (교육의 질이) 안 떨어지겠냐 무슨 귀신들이냐?”고 했다.
조 장관은 자진 사퇴를 묻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정무직 공무원으로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거절했다.
의료 개혁이 민영화를 위한 과정이 아니냐는 질의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하고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