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 상설특검과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사실상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명령에도 김건희 여사 방탄에 목을 맨 집권여당을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해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특검도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 특검으로도 밝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할 경우 가동할 수 있다.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과 달리,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꾸려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회 과반을 점유한 민주당이 자력으로 상설 특검을 가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상설특검법은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로 특검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그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쟁점은 ‘국회 추천 몫’이다. 지금은 국회 규칙에 따라 두 교섭단체, 즉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권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은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법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응해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권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국정조사 개시 권한은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갖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삼육오(365)국감’이라고 이름 붙였다. 국민 눈높이·민생·끝장 국감 등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생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최우선 과제는 김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 관련으로 공천 및 인사 개입 의혹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법사위 등 각 상임위는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출석에 불응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이에도 응하지 않으면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는 청문회와 달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명령에도 출석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미국은 의회에서 증인을 소환할 때 동행명령 방식을 넘어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도 가능한 제도가 있다”며 “우리는 강제 구인까진 아직 무리라 보고 있고 동행명령 제도를 활성화하고, 폭넓게 인정되게 하는 조치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감이나 국조로 한정된 동행명령 대상을 청문회나 일반 안건 심의로 확대하고, 증인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으로 과태료 부과도 검토하고 있다”며 “법원이나 검찰 수사를 통해서만 불이익을 주다 보니 윤 정권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과태료를 국회사무처에서 직접 부과하는 방식을 들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자리를 빌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계속 수사를 방해하면 국민 분노를 키우고 정권을 몰락시킬 것이다. 하루빨리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보수의 자멸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국민에게 한 약속을 뒤집고 방해한다면, 윤 대통령·김 여사 부부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감과 관련해 “이번 국감을 ‘끝장 국감’으로 만들겠다”며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책임을 묻겠다, 끝장을 내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