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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첫 고위당정’ 李 ‘먹사니즘’… 민생 주도권 확보 나선다

18일 첫 고위당정 열려… 민생 현안 등 논의
여야 대치 지속 전망… 내주 청문회 등 예정
방송 4법·25만원 지원법 등 거부권 정국 이어져

작성 : 2024년 08월 18일(일) 17:21 가+가-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당 대표 연임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재명 2기 체제’ 출범과 동시에 여야의 민생 주도권 다툼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 체제 후 열리지 않았던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민생 현안 챙기기에 나섰고, 민주당은 이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 ‘먹사니즘’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함께 참석할 계획이다. 대통령실과 정부에서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다.
이번 고위당정은 3주 만에 열리는 것으로 한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처음이다.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 대책과 주택·물가 상승 문제 등 현안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야당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릴 민생법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다. 각 상임위에서 오는 28일 본회의에 맞춰 상정할 법안들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2기 체제’가 본격적인 출범을 앞둔 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가 이날 전당대회에서 연임을 확정 지으면 곧바로 민생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뜻하는 ‘먹사니즘’을 강조하면서 일찌감치 정책 논의를 시작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이상을 잃지 않되 현실에 뿌리내려 국민의 삶을 바꿔야 한다는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의 가르침, (제가) 자주 강조했던 ‘먹사니즘’의 뿌리기도 하다”고 했다.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게 되면 정부여당의 입지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고위당정 이후 한 대표가 꺼내들 정책 카드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민생 현안과 별개로 이미 예정돼 있는 청문회 등에서 여야 대치도 지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법사위에서 검사탄핵 청문회 진행에 따른 서울 구치소 현장검증, 20일 행안위에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21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관련 3차 청문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댱은 다음주 을지훈련 기간에 청문회가 열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이 강행하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이 외면하는 청문회라는 간판을 단 ‘국회판 막장 드라마’는 이제 종영되어야 한다. 시청자가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무익하고 유해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거부권 정국도 이어진다. 앞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25만원 지원법) 등도 국회로 돌아온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민생에 무게를 두고 협상을 이어가겠지만, 그전까지 있었던 야당 일방 독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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