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2학기 등록금 납부와 수시 원서접수가 코앞인데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국회에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출석한 청문회가 열리고, 의료계는 집회를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지난 9일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이 시작됐으나 다수가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많다. 일각서는 이제 전공의와 의대생을 원칙대로 처분해야 한다는 ‘헤어질 결심’을 할 때가 됐다고 말한다.
11일 교육계와 의료계,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 국토교통위 회의실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청문회는 지난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제기된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한 교육부 청문회 요청’ 청원이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열리게 됐다. 청원인은 ▲의대 정원 배정 절차 ▲의대생 휴학 신청 불허 ▲의학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등에 대해 청문을 요구했다.
앞서 8일 국회 교육위가 여야 합의로 채택한 증인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을 비롯한 5명이다.
참고인은 홍원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경북대 총장)을 비롯한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교수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환자단체 대표 등 13명에게 출석이 통보됐다.
국회에서는 교육위와 복지위가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의결한 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11명과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2명이다.
김영호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는 중단된 채 갈등만 격화되고 있다”며 “정부가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청문회로 의정갈등을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크지 않아 보인다.
지난 6월26일 국회 복지위가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를 가졌지만, 조 장관은 의대 증원 백지화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의새’ 발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과거 ‘막말’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며 갈등이 증폭됐다.
교육부는 증원된 의대의 교육 질이 악화하지 않도록 다음달 중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는 아직 불분명하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앞서 7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달 말에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구체적 실행계획과 향후 5년 간 재정투자 규모를 밝히겠다고 언급한 상황이다.
의료계도 그간 요지부동이다. 의대 증원 발표 6개월 넘게 정부는 갖은 유화책을 내놨지만,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라”고만 주장한다.
지난 9일 하반기 전공의 연장 모집이 시작됐지만 복귀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