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갈등 속에 취임 100일을 맞았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공전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넘기며 여야정협의체보다 영수회담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시사했다. 현재의 거부권(재의요구권) 국면을 풀기 위해 윤 대통령이 직접 협상 창구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금융투자소득세 토론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한 대표의 금투세 폐지 문제와 관련한 토론 제안에 대해 “금투세 시행 전에 원인을 (금투세로) 돌리고 마치 야당에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 여당 대표로서 적절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금투세법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했던 법안이기도 하다”며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금투세로 돌리는 것은 전형적인 한 대표의 남탓하는 습관이 반영된 것 아닌가. 전형적인 동문서답”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투세를 둘러싼 민주당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다. 민주당 내에서는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시행 시기 유예론을 주장하며 유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로 규정해온 당내 인사들은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7일로 예정된 금투세 개선 방안 토론회도 하루 앞두고 취소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임광현 의원이 금투세를 일부 보완해서라도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금투세와 관련해 폐지와 유예, 보완 주장이 모두 다 있다”며 “정책위에서도 전문위원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받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을 모아 정리해서 발표할 때가 곧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발의를 앞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여당이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한 대표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말고 수용하길 촉구한다”며 “민주당의 특검법안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도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늘) 세번째 자체 특검법을 제안할 생각이고 그간 드러난 여러 가지 정황을 구체적으로 수사대상에 언급 할 것”이라며 “특검법은 상임위에서 통합 심리되는 만큼 일단 자체 특검법을 강하게 내놓고 여당의 제3자 특검법안 의견을 보며 잘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자신이 제안했던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자율 권한을 가지고 일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국정운영에 절대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함께해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신임 민주당 대표 간 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사실상 관련 의제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개헌, 기후 위기, 연금 개혁, 인구 문제 등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의 입법 강행과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법안 폐기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데 대해서는 “근본 원인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에 민생 법안 2건까지 합쳐 (최대) 21번의 거부권을 남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거부권에 국민들의 거부권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시점이 곧 나타날 것이고 거의 임계치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필요한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은 계속적으로 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께서 위기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한다면 영수회담 제안을 받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