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무혐의 결정한 경찰 수사 결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로부터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 회의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고, 임 전 해병대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은 불송치 결정했다.
야당은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로 특검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공신력 있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야당이 정략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 따라 경찰 수사 결과마저 정략적으로 왜곡, 악용해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이라며 “민주당은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자 근거 없는 모욕 등으로 경찰의 명예를 실추하고 사기저하는 물론 여론을 왜곡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어느 정권, 누구든 외압에 굴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진행해 모든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임성근 사단장은 수풀에 내려가서 수풀을 헤치고 바둑판식으로 찔러서 찾아야 한다고 지시했는데 경찰은 군사교범 상 꼼꼼하고 면밀한 수색을 강조한 것이라고 한다”며 “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보면 마치 문해력 테스트의 오답지를 보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또 “경찰은 320일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