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금지 상태가 해제된 데 대해 “대통령이 외치던 법치를 스스로 무너트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귀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핵심 피의자를 해외로 빼돌리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뻔뻔함이 놀랍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법무부는 “별다른 조사 없이 출국금지가 수차 연장돼온 점,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해병대원 수사 외압 의혹이 대통령에게 번지지 않도록 막으려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안위를 위해서는 사법 질서쯤은 망가져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라는 국민 명령을 거부하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것도 모자라, 공수처 수사까지 방해하다니 참담하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주장했던 법치, 정의, 공정, 상식은 모두 죽었다. 국민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