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위성정당인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해 이른바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표는 위성정당 창당에 대해 사과하겠다며 연신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5일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준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꿨지만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 함으로써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며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에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때마다 반복될 위성정당 논란을 없애고, 준연동제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는 이 악순환을 피하려면 위성정당을 반드시 금지시켜야 되지만, 여당이 반대한다”며 “그렇다고 병립형 회귀를 우리 민주당이 수용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위성정당을 이번 총선에서 또 다시 창당하는 데 대해선 사과하는 과정에서 지도부 의원들과 함께 세번 고개 숙여 사과했다.
이 대표는 광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통합형비례정당이 “절반은 위성정당, 절반은 연합플랫폼”이라며 국민의힘의 위성정당과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아닌 준연동형제도가 추구하고자 했던, 추구하고 있는 소수정당들, 소수정치 세력 후보들도 배제되지 않도록 (하고) 100%는 아니지만 상당 정도는 비례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한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위성정당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위성정당 금지 제도를 뒤늦게라도 만들었어야 하고, 그 과정이 어떠했든 간에 정치는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거기에 여당이 반대하든 대통령이 거부 태도를 보였든 관계없이 위성정당을 막아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유지하고 편법, 반칙 할 수 없게 만들지 못한 점은 저희가 책임 져야할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통합형비례정당에 참여하는 정당들과 지역구 후보를 내는 과정에서부터 연합을 하게 될 것이란 점을 암시했다.
이 대표는 “문제는 지역구를 포함한 전체 선거 전반에 대해서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이냐일 것”이라며 “지역구 문제를 포함해서 비례선거까지 선거에 관한 대연합 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지역구에서 일정한 지지율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으면 비례에서는 지역구에 득표한 지지율 만큼 획득하지 못한 정당에 배분하자는게 이 제도”라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까치밥으로 만든 감 한 쪽까지 다 따먹겠다는 생각을 지금 집권여당이 하고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결국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임시적 조치, 응급조치, 정당방위적인 응급대응조치 하잔 취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비례정당 체제가 총선을 위해 임시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수정당으로 연합한 어떤 정당은 영속적인 정치결사체인데, 거기하고 선거를 위한 임시 플랫폼 정당을 합쳐버리면 어떻게 되겠나. 그건 할 수 없겠죠, 각자 존재해야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비례정당 창당을 예고한 상황에서 어떤 정당이 소수정당 범위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 대표는 “어느 정도가 될지는 역시 시민사회나 해당 당사자 정당들 또 우리의 입장, 그리고 더 크게는 이 표심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위성정당 같은 형태는 없어야 되지만 상대방이 반칙을 하고 권투경기서 칼 들고 나오는데 우리가 칼을 들지 말자고 주장했고 또 칼 들 수 없게 규칙 만들자 했는데 상대방 끝까지 거부해서 칼들고 나오면 똑같이 칼들순 없어도 최소한 냄비뚜껑이라도 들어서 막아야 되지 않겠나”라고 여당을 꼬집었다.
이 대표는 이번 결정이 최고위원 등 지도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숙고 하에 결론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 결정에 따른 후폭풍, 책임이 너무 막중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권한을 가진 최종 책임자가 결정하고 책임도 다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기에 제가 요청했다”고 말했다.
향후 의원총회와 당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당의 주인이라고 할수있는 마치 국가 주인 국민인 것처럼 이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며 “그러나 그것이 꼭 100% 당원투표 이런 형식을 취할 건지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