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고발 사주 의혹으로 손준성 검사장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 사건이 자신에 대한 정치공작이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다가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던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그리고 국민의힘 모두 약속대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국민의힘과 결탁해 민주당 인사들과 비판적 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사건의 피고인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 선고했다”며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나회와 같은 정치 검사들이 정치권과 결탁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행태에 사법적 심판이 내려졌다”고 봤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을 정치적 욕망 충족을 위해 사유화 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 증거인멸, 재판 중인 피고인을 승진까지 시키는 불법적, 비도덕적 행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판부가 법리상 공직선거법 처벌은 어렵다면서도 별도로 이번 사건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태라는 점을 명백하게 지적한 것은 정치 검찰의 해악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라며 정부 여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선 “참 안타깝다”며 “이후 발표된 지원책은 국민과 유가족에게 모욕감만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가 핵심”이라며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의료비 지원 등 돈으로 진실을 가리려는 행태”라고 일침했다.
또 “이태원 지역 경제활성화 등 정부가 당연해 해야하는 일을 끼워넣기 해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유가족을 고립시키려는 시도”라며 “국민은 비정하고 천박한 정부 여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