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8일 최근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시장의 발언은 대통령의 뜻일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이라며 “고발 범위는 대통령과 관계자들”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 공천에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국민들은 놀랐다”며 “이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말을 그대로 위반하는 것이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이 관권선거를 하니 지방에서 자치단체장들까지 관권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며 “위법행위에 가담하면 3년쯤 지나 전부 실정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대책위 부위원장을 맡은 소병철 의원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사진찍기 행사와 총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관권선거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특히 안타까운 것은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공천관여 수사를 주도해 지금 벌어지는 관권선거가 중대 위법행위란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의원도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모두가 당무개입과 공천개입 논란을 부인하지 않는데 선관위는 먼 산 바라보듯 수수방관하고 있다. 관권선거조장위원회가 된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의 본분을 망각한 행태에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사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민주주의도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실이 선거사무소인가. 참으로 점입가경”이라면서 “지금 필요한 건 표가 되는 쇼가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국정이다.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독재정권시절을 벤치마킹한 듯한 부당 선거 개입과 정치개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 회의 후 서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법적 조치 범위는 대통령과 관계자들”이라며 “(고발 시기는)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실의 정치개입, 선거개입에 대해 각 단체장, 논산 시장, 김포 시장 등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며 “법적 검토 후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