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을 떠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18일 만 65세 이상에 대한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교통카드를 지급하도록 하는 ‘노인층 교통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정강정책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공약 발표는 언론·교육·경제·정치 분야에 이어 5번째다.
이 위원장은 “개혁신당은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에서 맡아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의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의 사례”라며 “고연령층의 교통복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게 되며 미래세대에게 전가되고 있는 비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무임승차 제도가 지역 간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며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수도권,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지역에서는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지만, 나머지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게는 그림의 떡과도 같은 제도”라며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을 힘들어하는 고연령층이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집 앞의 버스를 두고 먼 길을 걸어와서 지하철을 이용해야 하는 현행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짚었다.
개혁신당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연간 12만원을 교통 카드 형태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23년 전국 950만 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 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44년 전 교통카드의 형태로 제공되며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중교통이용이 빈번한 고연령층을 위해 12만 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