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가결함에 따라 한국판 나사(NASA)가 출범한다. 빠르면 오는 5월 우주항공청이 개청될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표결해 가결했다.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이 263명이었으며, 반대는 0명, 기권은 3명으로 집계됐다.
이어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했다. 재석 262명 중 찬성이 260명, 반대 0명, 기권 2명이었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 항공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것이다.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되고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 4월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이견으로 장기간 표류했다.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기존 연구기관의 이관 문제 등에서 갈등을 보였다.
이에 특별법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에 소속시킨다는 내용을 담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안’이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어제 국회 과방위와 법사위에 통과됐다”며 “이제 사천시민, 300만 경남도민, 5000만 모든 국민이 환영하고, 윤석열 대통령 대선 핵심 공약이었던 우주항공청 개청이 9부 능선을 넘어, 고지가 눈앞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