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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법무부가 변호인?”

홍익표 “법무부, 대통령 부인 개인 변호인 행세하고 있어”
박찬대·박정현, 국힘·윤석열 발언 언급 “누가 범인인가”
서영교 “어떻게 법무부가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할 수 있나”
장경태 “법무부, 무법부 넘어 방탄부 전락… 공소시효 남아”

작성 : 2024년 01월 08일(월) 17:36 가+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이 과정에서 법무부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개인 변호인으로 전락한 것이냐 따지고, 중대한 국기문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대표 부재 중 상태로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특검법까지 소위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무부가 이에 대한 사유를 밝히는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을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 보도자료 내용을 언급하며 “법무부는 이미 주가조작 세력이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 연루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범죄단서가 없다’고 단정하고 특검의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브리핑 조항을 ‘기형적 구조’, ‘민주주의 원리 침해’라고 비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적극 참여한 ‘국정농단 특검’도 여당의 특검 추천이 배제됐다. 이에 최서원씨가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했다.
또 “쌍특검법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비리·범죄 의혹에 관한 특검으로 법무부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다”며 “특검의 언론브리핑도 이전 특검에서도 실시된 것이다. 법무부가 사실상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는 ‘이미 충분히 수사했다’는 궤변과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정으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대통령 부인 변호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2020년 김건희 여사 등에 대한 고발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기소나 불기소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면서 사건을 뭉개왔다. 그동안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며 “사유화된 검찰 하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이나 압수수색이 제대로 된 적 있었나. 그래놓고 법무부가 제대로 수사헀다고 말하는 게 맞나”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결혼 이전 사건을 결혼 이후 특검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하는데, 핵심은 영부인의 결혼 이전 사건을 이후에 검찰이 덮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정쟁성 입법’,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 ‘총선 영향주기 위한 법안’ 등 국가기관이 사용해선 안 되는 매우 정치적이고 정략적 언사로 영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는 정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쟁에 뛰어들었다”고도 했다.
이어 “민주당은 법적 검토를 해서 법무차관을 비롯해 이번 보도자료를 발표한 사람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정치 중립위반 관련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보탰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민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주장했고, 윤 대통령은 ‘죄를 지었으니 특검을 거부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며 “이제 모든 게 명료해졌다. 누가 진짜 범인인가, 죄를 지은 건 누구인가”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 추진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라며 “특검법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참여했는지 진상을 밝히자는 것이지 대통령 활동을 보좌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특검을 거부해놓고 제2부속실 운운하는 것은 진단과 해법이 완전히 다른 생뚱맞은 처방”이라며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고서야 이런 엉뚱한 답을 할 리 없다”고 더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무위원들, 이번에는 법무부까지 ‘김건희 방탄’에 나섰다”며 “법무부는 확실하게 정치적 중립 위반인 것을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법무부가 정치적 중립 위반을 할 수 있는지 개탄스럽다”고 했다.
서 최고위원은 “특검 거부를 위해서 국무위원들 출석체크까지 했다고 한다”며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무위원들을 김건희 특검 방탄활동을 하는 꼭두각시로 전락시켰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전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법무부가 무법부를 넘어 방탄부로 전락했다”며 “법무부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 12~13년 전 이라고 얘기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나”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무부는 공소시효가 남아있어도 김 여사 일이면 수사 안 하겠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건가”라며 “김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못한 사건이라는데, 이해충돌·집권남용을 인정하는 것인가. 셀프방탄은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일갈했다.
박정현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임기 2년도 안 되어 8건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민대표 기관인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국민 우려가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가 말한다. ‘특검, 왜 거부하나.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것 아닌가. 특검 거부하는자가 범인’”이라고 윤 대통령의 발언을 돌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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