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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여당 수정안 부결처리” 쌍특검법 처리 전 문구 수정
“국민의힘 수정안 제출하면 부결 처리할 것”
대장동 특검법 파견검사 10명→20명 수정
작성 : 2023년 12월 28일(목) 17:12 가+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쌍특검법’(대장동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과 관련해 여당이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부결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는 등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국민의힘을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하고, 대장동 특검 파견 검사 수를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늘리는 등 법안 문구를 수정하기로 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국민의힘이) 쌍특검 수정안을 내면 부결 처리하고, 정의당이 수정안을 내면 정의당 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쌍특검법 수정과 관련해 특검 추천 주체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하고 (대장동 특검) 파견 인사가 당초 10명으로 되어있었던 부분을 20명으로 수정하자고 했다”며 “정의당과 논의를 해서 오늘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보고가 있었고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국회에 제출된 대장동 특검법을 보면 특검팀은 특검 1명, 특검보 30명, 파견검사 1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으로 구성된다.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파견검사 수가 20명인 점을 고려해 동일한 인원 수를 맞추겠다는 것이다.
임 대변인은 ‘특검 추천 주체 문구 수정이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배제하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탈당해도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도록 법안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임 대변인은 “이태원 특별법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고 홍익표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수정안이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의 총선 관련 여론 지형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며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 보고로, 변화·민생·통합·단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정회한 뒤 본회의 직전 의총을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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