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감사원의 편향적인 감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진행하자고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정치감사 진상규명 TF 1차 회의에서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국회다. 바로 잡을 수단은 국정조사”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정권을 위한 정치보복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심지어 검찰의 삼청동 연락사무소란 조롱까지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전, 신재생 에너지 정책, 부동산 통계 등 정책부터 인사에 이르기까지 과거 정부와 관련된 사업만 있다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보복감사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향한 먼지털이식 감사는 정도를 한참 넘었다”며 “정권 요구에 무차별적으로 벌이는 표적 감사, 정치 감사는 국민이 주신 권한을 정권의 안위를 위해 쓰는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권력남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감사원을 정권의 도구로 전락시킨 장본인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라며 “유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소환 요구를 5번이나 거부했다. 보통 국민은 상상할 수 없는 특권과 오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의 잘못을 밝히는 감사는 눈치를 보며 전례 없이 무시하거나 추진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는 오만하게 이중 잣대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수처가 최근 압수수색 등 수사에 노력하고 있지만 신병 확보 등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강제수사를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감사원의 추락을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감사원의 정치감사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가 제출돼있다”며 “당장이라도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절차를 진행할 정도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가 바로 잡지 않으면 감사원의 국민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론 유 사무총장의 오만함에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합의 처리로 조속한 국정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를 촉구한다. 국회의장도 이제 결심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