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원전 생태계 복원 예산 등을 삭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선 불복이며 실패한 지난 정권으로 회귀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워 예산 정국을 멋대로 주무르며 민생과 대한민국 미래를 망친다”며 “국가의 원대한 미래 정책보다 진영논리를 앞세우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과 철학이 담긴 예산은 무조건 삭감하고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발 예산을 마구잡이식 증액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한다”며 “국민이 대여한 권력을 휘두르며 정부 정책에 대해 묻지마 반대를 외치고 자신들 입맛에 맞는 총선용 예산 증액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00억원, 새만금 사업 5300억원, 소요 비용 추계조차 없었던 청년 패스 2900억원 등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 증액이 판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사업 예산 삭감, 원전 생태계 복원 예산 1800여억원 감액 등 탈원전 폐기에 대한 보복성 의회 폭거는 대선 불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333억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사업은 탈원전을 정책 기조로 삼았던 문재인 정부에서 계획한 사업”이라며 “지난달 우크라이나 외교사절단에 SMR 기술 수출을 적극 제안했던 민주당 산자위원장이 이번 예산 정국에서는 SMR 예산 전액 삭감을 주도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SMR 시장은 2040년까지 연간 146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은 적극 투자에 앞장선다”며 “2028년을 목표로 개발을 시작한 대한민국 기술개발 사업, 미래 성장동력이 민주당발 정쟁에 휘말려 고사되면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예산 편성 권한이 정부에 주어진 것은 정부 국정 운영 방향과 비전, 철학을 담기 위함”이라며 “민주당은 국가의 원대한 미래 정책보다 진영논리를 앞세워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민생을 해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