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재정운영 실패로 지방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지방재정 파탄 해결을 위한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정부여당이 지방정부들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그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고 있는지 참으로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는 어떤 행태로든지 해결의 길이 있겠지만 광역이든 기초든 지방정부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상황에 처해있다”며 “특히 취약계층, 복지사각지대, 지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될 많은 주민들이 실제로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장기화로 경제가 매우 어렵고 민생이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최악의 세수부족 상황에도 오로지 긴축재정에 집착하고 있다”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은커녕 경제활성화와 민생회복에 대한 어떠한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방정부 말살예산, 지역정부 포기예산, 지역주민 방치예산”이라며 “지방재정 악화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다시 지역주민의 복지 축소로 이어져 국민의 삶을 더욱 큰 위기로 몰아넣는 악순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감세정책 때문에 줄어든 지방 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지만, 최악의 세수 부족 사태를 맞은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해 정부의 지방정부 예산 축소를 규탄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화상으로 참여했다.
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최근 전국 기초단체장·지방의원 713명을 대상으로 민생예산 회복 우선순위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언급하며 “응답자 87.8%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우선순위로 꼽았고 2위는 청년일자리 등 예산회복을 , 3위는 사회적 육성 및 지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회복 민생예산 증액 요청과 이·통장 기본수당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 지원 요청, 2023년도 예산안에서 미교부된 지방교부세 지급 등을 위원회의 3대 건의사항이라며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북은 3167억원 예산이 줄었고 시와 군은 9400억원이 감액돼 총 1조2000억원을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세 부족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면서 지방정부 소멸을 촉진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상으로 참여한 강기정 광주시장은 “세수 결손에 대해 국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야겠다”면서 “가장 끄트머리에서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이자라도 정부가 부담해달라는 하소연을 드리고 싶다”라고 토로했다.
또 “정부가 장애인 돌봄, 노인 일자리 수당 등 복지예산을 증액하면서 지방정부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지방비 부담을 올리고 있다”며 “복지 예산 증액은 환영하지만, 국민 복지를 볼모삼아 지방자치단체에 내리누르는 방식으로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지방교육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전년 대비 15조4000억원, 10.2% 삭감됐는데 있을 수 없는 숫자”라며 “이 숫자를 0으로 돌려놓겠다. 지방재정을 지원하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위원장은 “현재 저희가 삭감한 액수가 6100억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길면 길고 짧으면 짧지만 저와 강훈식 간사가 분발해서 지방 정부가 걱정하는 일이 해소되고 국민 살림을 책임지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