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간 규모를 추정만 해 왔던 학업 중단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파악하는 기본통계 도입을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관계부처와 마련한 이 방안은 코로나19 유행 첫 해(2020년 3만2027명)와 견줘 지난해 5만2981명으로 65.4% 증가한 청소년 학업중단을 예방하고자 했다.
학업중단(교육부)과 학교 밖 청소년(여성가족부) 주무 부처가 달라 어려웠던 업무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계부처가 보유한 관련 통계를 연계해 내년부터 가칭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를 구축한다. 통계청의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기반으로 학적부, 출입국 관리 정보 등 관련 자료를 연동할 계획이다.
기본이 되는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엔 아동의 연령과 국적, 지역 등 개인 정보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 유형과 가구의 유형과 1년 전 거주지 등이 기록돼 있다.
이를 통해 안전망에 잡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학업중단자를 분류해 규모를 파악하고 소재지와 가정 환경 등 위기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기본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해 매년 조사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학업중단 학생,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일정 주기마다 발표했지만, 전수조사가 아니며 다른 통계로 규모를 간접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 예로 여가부는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 규모를 17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등록부 상의 만 6~17세 청소년에서 초·중·고 학생 수, 동일 연령대의 내국인 출국자 수를 빼서 계산하는 간접 추정치였다.
통계에 빈틈이 없도록 학업중단자와 학교 밖 청소년 소재와 안전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도 신설·병행한다.
내년부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소재, 안전과 인식, 행동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마련해 교육부와 일선 교육청이 조사한다. 학업 중단자는 물론 학업 중단의 징후를 보이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을 모두 포함해 조사할 방침이다.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도 신설한다. 소속 교원과 학생 현황을 파악하고 등록하지 않은 기관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학교 등을 통해 매년 4회 실시해 오던 장기 미(未)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전수 조사는 강화한다. 매년 7월과 12월 조사는 조사자가 가정을 방문하거나 학생이 학교를 찾아오는 등의 식으로 대면 조사할 계획이다.
‘장기 미인정 결석’은 질병 등 학교의 허락을 받고 출석으로 인정되는 방식의 결석이 아니라 가정학습 등 7일 이상 지속적으로 등교하지 않은 학생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월 ‘인천 아동학대 치사 사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을 전수 조사했다. 59명에 대해 학부모 등으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한 징후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정부는 앞서 6월과 7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기본통계 신설과 장기 결석생에 대한 전수 조사 강화 방침을 밝혔던 바 있다. 이번 방안은 그 방침을 구체적으로 다듬고 통계를 활용한 후속 지원책도 담았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복합적 위기 상황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선도학교를 늘린다. 올해 96개교를 내년 248개교로 2.5배 확대한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한 ‘대안교실’도 확충한다. 올해 1337개교에서 운영 중이다. 전문대졸 이상의 관련 분야 재직 3년 이상 경력자인 ‘산학겸임교사’가 홀로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일선 시·도교육청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을 늘리고 학업중단 위기 학생을 빠르게 도울 수 있도록 해당 기관에서 맞춤형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취업을 위해 폴리텍대학 과정에 지원하는 경우 5%의 가산점을 부여해 직업 교육과 사회진출을 돕는다. 학교로 돌아오고자 하는 경우 언제든지 교내 담당자를 통해 지원하고 학업복귀 프로그램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