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와 관련해 고기동 행안부 차관에게 질타를 쏟아냈다.
고 차관은 이날 전체보고에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개편 TF(태스크포스)를 21일 화요일에 시작했고, 상세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했다”며 “아울러 이번 장애로 발생한 국민 불편 사항을 지속 파악해 신속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발생한 주민등록시스템 오류 사태데 대해선 “20분간 정도 과부하로 중단이 되었지만 바로 복구가 됐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카카오 (먹통) 사태 때 5000억 원의 배상금이 책정됐는데, 정부는 우리 국민이 피해본 부분에 대해 대책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편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창구를 개설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복구하고 회복시켜 줄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일 터진 다음에 나 몰라라 하고 축소하고. 주민들한테 사고 발생했다고 문자라도 한 번 보냈나”라고 반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에도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초중고 온라인 수업 시스템이 마비됐고, 2021년 코로나 백신예약시스템 접속 장애 등 여러 정부에서도 이런 사건이 터졌다”며 “누가 집권했을 때의 문제라기보다도 20년 간 누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전산을)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두 세 곳의 중견 중소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며 “이 업체들이 계속 시스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 기술력 있는 신생업체가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행안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대통령실이 이번 사태를 두고 “빠른 시간 내 복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데 대해 “디지털 정부를 추구했던 대한민국이 디지털 재난 정부가 됐는데, 이에 걸맞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나”라며 “문제가 또 생기면 장비 교체하면 해결되는 건가”라고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대통령의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모습이 이태원 참사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똑같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